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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했다. 

청와대는 21일 수도 관련 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와 관련된 조항이 법률로 신설된다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총강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의 발표 중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토지공개념' 도입 부분이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청와대가 '평등권 보장'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는 전날(21일)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통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전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한다는 명분으로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주거권은 현행 헌법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규제정책이 위헌이라는 논란을 피하고, 과거 위헌판결이 내려졌던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개 법안을 재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시장왜곡 및 국민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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