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고 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임기 내내 권한 남용과 부패를 일삼다가 끝내는 탄핵을 당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는 재판장의 선고 이유가 특히 주목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재판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권한과 책무를 특히 강조했다."며 "단순한 형사범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형사범으로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 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실장 등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뉘우치지 않는 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국정농단의 배경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의 대부분은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처리를 받는 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의 삼성 승계 문제에 대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은 특별한 국가 작용이 아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국가 작용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장이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이 이 사건 뇌물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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