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포커스데일리) 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사회복지협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0~5세 자녀를 둔 가구 95%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의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이를 기준으로 수급률을 분석해 보면,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95.3%, 아동 총 252만명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78만6768가구이며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50만9301가구이다.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대부분 재산보다는 소득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 되도록 많은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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