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사진=교육부>

(서울=포커스데일리) 교육부가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는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간의 적정 비율을 정해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공을 넘긴 셈이라는 평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시·정시의 통합 여부와 수능절대평가 전환, 수능 원점수제 도입 등에 대한 공론화와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는 학종의 주요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에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교육부안은 없다고 밝히면서 결국 민감한 대입개편안을 확정하는데 있어 '책임소재 떠넘기기'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교육부 기본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장관 취임 후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 소신을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실무자를 통해 "작년 학부모투어에서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적 있다"고 바로잡기도 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4차에 걸친 대입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온-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숙의·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발 방법 :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논의 △선발 시기 : 대학입시의 단순화 및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또한,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기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및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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