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서울 코엑스몰에서 중소·벤처, 소상공인 대표 350여명과 주요 장관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중소·벤처, 소상공인 육성 의지를 천명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포커스데일리) 3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세대인 전자와 모바일 산업은 21세기 들어 퇴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세계 경제대국들의 과감한 투자와 인재 영입 등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토종기업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고 글로벌시대의 정보화 혁신속에서 세계 일등기업들의 각축전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경제 전쟁이 더 치열해 지고 있다.
 
일본을 벤치마킹하던 시대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자리한 한국경제는 민의와 거리가 먼 정경유착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인 세제혜택의 달콤함과 행정력을 동원한 각종 지원 등으로 극소수 기업이 국민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 구조에 처한 게  현실이다.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이라는 미명아래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부 지원이나 관치금융등은 이제 국민들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발목잡고 있다. 

최근 소득 상위 10%가 9%대 이상의 소득증가를 가져온 반면, 나머지 하위 90%는 6%이상의 소득감소가 있다는 경제보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불평등으로 그동안 정권들의 친재벌 정책에 대한 부작용의 극단적인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다.

동반성장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쳐온 20여년의 성장시대의 이면은 이같은 구호가 헛구호였음을 드러내는 경제지표로 대다수 국민들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감정으로까지 자리하고 있다.

필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하기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어왔고 한중경제협회 부회장을 맡으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필자 역시 공감을 이루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곤 한다. 

삼성전자와 엘지 등 모바일 폰의 부속을 생산해 납품을 하는 지인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를 중단하고 중국모바일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상생을 해야 할 국내 대기업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시장 활로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한다. 오히려 신뢰를 맺고 나면 국내 대기업보다 상생 하고져 하는 협업 관계가 중국 업체들이 훨씬 나은 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가슴을 찌를 정도로 씁쓸하다.

삼성전자와 엘지 등 국내 대기업은 아직도 분기별 단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다. 납품할수록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의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하단다.

국내중소기업과의 상생보다는 가격 후려치기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얘기다. 1차 하청에서부터 3·4차 하청까지 이뤄지는 제조업의 특성상 마지막 단계인 하청 소기업은 영혼을 태우며 일을 해도 살수가 없는 구조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란 게 헛구호임을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알 길이 없다. 언론 앞에선 입만 열면 동반성장과 상생을 외치는 삼성·LG·SK·현대·롯데 등,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행태는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당하는 상생과 거리가 먼 헛구호들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해본 중소기업들이라면 가슴앓이 하 듯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물론 오랜 관행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님을 모르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정한 경제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따라주길 갈망하고 소망한다.

국민들의 환희와 희망을 주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1년여 숨 가쁘게 국민들에게 행복을 줬다. 세계사에 골칫거리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지만 국내경제 정책에 조금 더 힘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경제부처의 기사거리도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하는 경제 관료도 안 보인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동력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헤아려 이시대의 화두인 국민동반성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좀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경제팀이기를 진정으로 고언 해본다.

<기고: 최갑수 한중경제협회 부회장, 객원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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