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이 카메라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사진=MBC PD수첩 영상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서초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PC 하드디스크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사법농단 의혹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강제강제수사에 착수한 신호탄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개입과 판사사찰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청와대에 대한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일부 유죄 판결 등도 거론됐다. 또한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판사와 하 전 회장 등 법조계 인사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의 주인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미 '디가우징' 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도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이번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이튿날 대법원 산하 행정처에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하드디스크 등 제출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일각에선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힘이 실리기도 했다.

지난 10일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PD수첩'의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 및 판사 블랙리스트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주제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모습도 공개됐다. 임 전 차장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 중이었다. 

제작진이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임 전 차장은 놀란 표정으로 전력 질주하며 카메라를 손으로 막았다. 

이에 제작진이 임 전 차장을 뒤쫓아가며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문건이 나왔는데 누가 지시한 것이냐. 왜 도망가냐" 등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통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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