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형식 판사 <사진출처=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법원행저처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입장을 보인 의원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과 접근 방법 등이 적시됐다. 

그중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당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돼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친박계 중진이자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친분이 있는 대법관과 현직 판사 등을 동원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전략도 논의됐다. 

법원행정처는 김진태 의원을 움직이기 위해 사촌매형 관계인 민일영 대법관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 따르면 2015년 6월 4일 식당에서 만나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 적극 호소했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식사자리에서 당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 대통령 접견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 1일 정형식 판사의 이력 등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덕분에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판결에서 정 판사는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으며 1심에서 인정한 승마 지원의 단순뇌물공여죄만 인정했다.  

이에 이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 올렸으며, 이 같은 청원은 현재까지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한 장본인이라고 언급해 포털 실시간 검색어도 오르기도 했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전에 정보기관으로부터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속시킬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며 실제로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판 때 정형식 판사가 등장하자 너무 놀랐고 겁이 났다고 말했다. 

또 "정형식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도 같이 배정받았고, 이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경고했으나 결국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정 판사가 화제가 되면서 네티즌 수사대가 활약, 그의 법조계 인맥도 밝혀져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며 낙선한 박선영 전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전 대변인)이 정 판사의 이종사촌 처형이다. 

따라서 박 전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또 박근혜 탄핵을 극력 반대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 정 판사 부인은 이종사촌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5년 제27회 사법시헙을 합격하고 연수원 17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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