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난데 대해 서기호 변호사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2015. 6. 작성된 135번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및 국회통과전략 문건'을 공유하며 "근거 박약한 논리로 반대한다는 둥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점철되어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둥.. 저를 아주 이상한 놈으로 보고 있었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철저히 무시 고립화시키려고 했다는데 웃기지 마시라. 그들의 작전은 실패 !! "라며 "오히려 제가 끈질기게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나중에는 대부분 반대로 바뀌었죠"라고 꼬집었다.
서 변호사는 또 "전해철 의원과 밀월관계??? 이건 또 뭥미 둘이 사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라며 양승태 법원행정처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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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기호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
한편 31일 법원행저처가 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입장을 보인 의원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과 접근 방법 등이 적시됐다.
그중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당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돼있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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