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티비화면>

(서울=포커스데일리) 직원 격려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 주장대로 쓴 돈이 순수한 개인 자금이었다면 비서실장이 공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 내역을 구분해서 기재했을 것"이라며 "비서실장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제부가 해당 기관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감안하면 재단 관계자가 은행 출신 경력직을 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데이터 삭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결제한 것을 넘어서 직원에게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신 전 구청장은 현역 구청장 당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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