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좌), 김경수 지사(우)

(서울=포커스데일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날(17일)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출석에 앞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출발부터 뒷말이 무성했던 허익범 특검과 김 지사의 공방은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허 특검팀의 향 후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특검 활동 기간이 8일 가량 남은 상태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특검을 특검하라"며 김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질타했다.

일각에선 허 특검은 시종일관 드루킹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고,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적 갈등만 조장해왔다는 비난도 제기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허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처음부터 스스로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어떤 형태의 조사나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온 김 지사를 상대로 허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허익범 특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도 다소 낯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영장 기각으로 귀가하게 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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