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가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정부 여당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80%까지 치솟았던 지지도가 40대까지 하락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모양으로도 보인다.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9월 첫째 주(4~6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49%로 부정평가는 42%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지지율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들도 이어진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언론들은 일제히 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호들갑이다.

하지만 다른 이유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불로소득을 바로 잡고 적폐청산에 매진해 국정농단 부역자를 처벌할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당장 '미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안이라고 수도권 주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식이다.

노무현 정부때도 이미 해봤던 실패한 정책 아니었나.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고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과거로 돌아서지 않았던가.

시민들의 촛불에는 불로소득의 병든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는 판단도 과거 적폐정권을 바꾼 배경으로 기억한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이에 따르는 대책도 서둘러 내놔야 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진단했다니 다행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는데 따라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짜 허위매물 신고 등 '신종 집값 담합' 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당장 이명박 정권이 폐기시킨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박근혜 정권이 말소시킨 분양가 상한제부터 되살리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도 공평과세로 해야 한다. 2주택 이상 세금 제대로 매겨야 한다. 파격적인 세제 개편이어야 한다. 

80% 가까운 대통령 지지율 바탕에 강남 부동산 부자들도 있어서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언제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돌아설 이해계층이기에 결코 그들의 눈치 본다고 이 정부를 지지해줄 집단은 아니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국회가 근본 문제다. 보수 표방 일부 언론들과 합세해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가 망할 것을 기도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그냥 두고서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음은 지난 국회가 말해준다.

분양원가 공개법이 그렇다.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 반대로 1년째 묶여 있다. 

이런 현실인데도 여전히 '협치'를 말하기에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를 털어내고 남북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해법이 되는데도 그들은 늘 반대만을 표방하고 있지 않은가. 

시민들은 이제 민심을 외면하고 무능하고 이기적인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세워야한다고까지 하지 않는가.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고 집값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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