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39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김민성 기가 =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감회가 깊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1971년 위수령 발령 때 당시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면서 "당시 시국 사안을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뒤 복학 이전으로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면서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져 있던 때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함에 따라 위수령은 이날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바로 폐기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衛戍令)을 없애기 위해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원래 육군의 질서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30년 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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