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좌),이민걸(우)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12일 줄줄이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날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의 수사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표돼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몰래 반출한 자료를 파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 측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소환했다.

이 전 실장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초 대법원이 3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위법관 활동비로 지급한 것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석 재판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선임 연구관 재직 시절, 유해용 당시 수석 연구관에게 통합진보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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