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식 장면 <사진출처=대법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을 내준 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후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영장은 지속적으로 기각됐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내준 건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연수원 동기로 12년간 검사 생활을 했으며 명 부장판사는 이달 초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했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증거자료가 집 안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검찰은 본격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인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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