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유정, 전두환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겨 징역형을 확정 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변호사 등 고액체납자들의 실명이 5일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9160명)보다 44.5% 늘어난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국세청

또 민사소송도 전년(306건)보다 1.9% 증가한 312건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1조5752억원)의 현금 및 채권 확보액보다 8.0% 늘어난 규모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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