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KBS뉴스는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보도는 또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했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대검찰청까지 올라가 법리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보도는 이날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트위터에서 "(검찰은)김혜경이 혜경궁 계정주가 아니라는 것인지, 혜경궁 계정주가 맞지만 패륜 트윗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서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외압 또는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단죄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혜경씨가 혜경궁김씨 트윗 계정주라고 지목해 고발한 국민소송단의 이정렬 변호사는  트위터에 "무혐의 결정을 예상하지 않은바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다만, 무혐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KBS 보도만 보아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서 "제가 예상했던 근거라면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겠다."고 해 궁금증을 안겨줬다.

이어 "우선은 검찰의 공식발표,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 본 후에 말씀올리겠다. 너무 상심하지 마셔요."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빠르면 11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0일 "빠르면 내일(11일) 모든 것을 정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수사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며 "공소시효(12월 13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1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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