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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 파기환송…'간접 증거 혐의 입증 부족'
  • 조탁만 기자
  • 승인 2019.01.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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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살인한 범인으로 지목돼 1심과 2심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포커스데일리) 조탁만 기자 = 15년 전 부산서 한 다방 여종업원을 살인한 범인으로 지목돼 1심과 2심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사상구 내 한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S(당시 21‧여)씨를 납치해 피해자의 적금통장 등을 빼앗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공범 이모(41‧여)씨 등 2명에게 S씨의 적금을 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대로 무기징역으로 끝날 것 같던 재판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3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양씨의 강도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고 봤다.

먼저, 양씨와 피해자 사체를 옮긴 과정을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가졌다.

원심 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A씨의 진술은 이랬다. A씨는 양씨가 사각형 창고 같은 건물에서 마대자루를 질질 끌고 왔다.

이어 자신과 함께 자동차 트렁크에 마대자루를 실고 이동한 뒤 회색 시멘트 바닥이 있는 곳에서 양씨와 함께 마대자루를 내렸다.

이후 자신은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지만 양씨가 마대자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재판부는 먼저 “혼자 끌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인 마대자루였다면, 양씨가 스스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굳이 범행이 탄로가 날 위험을 무릅쓰고 A씨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진술을 보면 마대자루에서 물컹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뿐이고 마대자루의 내용물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다"며 "마대자루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내린 후 양씨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그 증거 가치가 제한적인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최초 진술에도 의문이 있다. 양씨가 자동차에 마대자루를 싣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관이 사체 유기의 공범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바로 진술을 변경해 양씨가 마대자루를 자동차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이처럼 진술을 변경한 건 혹시 경찰관의 암시나 공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방어에서 비롯된 게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점과 양씨의 범행 동기로 꼽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발생한지 15년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으로 이른바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으로도 불린다. 

2002년 5월 31일 낮 12시 25분쯤 마대자루에 담긴 S씨 시신이 유기 장소 인근 해안가 암벽에서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조탁만 기자  whxkraks1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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