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께 만드는 사람사는세상 김경수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지난달 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경수 지사 측이 경남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불허할 근거가 많지 않다는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주거 불분명', '상습범일 경우' 등이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도 보석허가 예외 사유다.

김 지사의 경우 현 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나 주거 불분명으로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성완종 게이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것도 김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해 8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은 2일 법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법원이 최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성토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 지사는 사법적폐 세력의 부당한 정치판결의 희생자다. 김 지사가 올바른 판결을 받고 사법적폐 세력들이 뿌리뽑히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의 석방(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서명운동본부(준)'를 구성하고 지난 2일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운동 하루 만에 온오프라인에서 2만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탄원서명을 받아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지사측 변호인은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김 지사의 보석이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보석 허가 여부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돼야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향후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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