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제미래학회>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국가미래정책연구회 와 국제미래학회는 지난 19일 오전11시 지속적인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엄길청 경제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 30명이 참석해 발의된 법안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국가미래기본법은 경제·산업·교육·문화 복지 통일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정부차원의 국가미래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 토록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 1월에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제발표는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원장은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국가미래기본법의 배경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 인구절벽, 일자리 변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을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 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5년마다 국가미래전략계획의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국가 재정규모 1000억원과 지자체 예산투입규모 5백억원 이상 사업의 미래예측진단평가, 국가미래예측진단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패널토의는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학회 회장, 박인동 김앤장 변호사, 문형남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회장 등이 참석해 국가미래기본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발의된 국가미래기본법의 신속한 처리 촉구와 법안 내용의 추가 보완 사항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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