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는다'고해 전 전의원은 이날 법정구속은 면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의원에게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홈쇼핑 뇌물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다. 기재부 예산압박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무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횡령 혐의는 e스포츠협회 예산을 가족 여행비로 쓴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전병헌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어거지 수사'가 인정된 것은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다. 즉각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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