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18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4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요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 외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재원(55) 자유한국당 의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박준우(56)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관주(55)·신동철(58)·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강요 등 혐의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으로 보이지만, 정부비판 세력에 대한 방해를 일삼은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우회적 목적"이라며 "사건 진행 양상도 민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넘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외에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함께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재판 도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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