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25일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잇다.<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재선이 성남시정 운영에 대해 비판하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친형임에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이재선의 정신질환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한 대면 진찰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당시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무시한채 직권을 남용해서 보건소장 등에게 수차례 지시, 명령, 독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경우 실제로 친형이 정신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구)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으로서 진단을 받게 하기 위해 입원을 시키려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연후 20차례 재판을 열어 이 지사에 대한 3가지 혐의를 심리했다.

그동안 총 5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대다수 증인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검찰과 이 지사 측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진단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이 6월 10일인 것을 고려하면 5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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