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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민주당이 일산병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관련된 비위 법관에 대한 '셀프 면죄부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제 사법부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지난 3월, 검찰이 넘긴 비위 법관 66명 중 고작 10명 추가 징계라는 결과가 낯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이름도 없이 숫자만 발표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다."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결과 발표를 놓고 사법농단 수사를 잘 마무리했다며 자화자찬식 태도 보인 사법부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정을 위한 약속마저 저버리며 다수의 비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가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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