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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관심 '급 부상' "왜 하필"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5.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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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거 버닝썬 영업담당(MD) 일명 '애나'와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이 그에게로 쏠리고 있는 상황.

신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트위터 캡쳐>

실제로 앞서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자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sh22****)은 "신종열 판사한테만 가면 기각이던데 하필 왜 승리가 신종열 판사인지"고 영장 기각을 예견한 듯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부장로 배정됐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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