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6일 다산아트홀에서 열린 훼손지 정비사업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장면. <포커스데일리 DB>

(남양주=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국토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에 따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혜택에서 배제되는 주민에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훼손지 규모 면적 기준을 1만㎡ 1개 이상인 현행 규정을, 3000㎡ 2개 이상이거나 총 면적 1만㎡ 이상으로 인근 밀집된 창고의 면적을 합해 1만㎡ 이상으로 변경토록 했다.

하지만 훼손지 판정 준공일 기준 부분이 주민들 기대에 못 미쳐 2016년 3월30일 이후 허가받은 경기 남양주의 2000여개 창고들은 훼손지 정비사업에서 배제될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는 2017년 말 훼손지 정비사업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수정안이 이제야 나온 만큼 지난해 11월 동식물관련창고의 허가기준 강화 전까지 모든 동식물 창고 등도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견 제출은 오는 6월17일 까지다.

이와 관련 경기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는 훼손지 정비 사업 시행령에 대해 주민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긴급 대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개정 입법˙ 예고된 국토부 시행령 기준에 의거,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진 주민들의 대책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위는 농지법 개정 촉구, 훼손지 정비사업 국토부 시행령 개정 촉구,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1400여명의 주민들이 결집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힘써왔다.

앞서 수차례 집회를 했던 대책위는 국토부·경기도·남양주시·LH를 대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기부채납 현금납부 △훼손지 판정 기준(준공일) 완화 △면적기준 완화 △절차간소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유예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미 이 같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올해 초 국토부가 이행 강제금 부과 유예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토록 했다.

이에 주민들이 요구한 기부채납 완화는 이헌재(하남시),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 병)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책위 표재권 위원장은 "이왕 창고 양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정책이 나오고 연장됐으면, 현재까지 허가된 창고와 '나홀로창고'가 모두 참여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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