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대법원 출석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됐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 앞엔 '전'(前) 의원이란 수식어가 붙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그는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앞서 1·2심은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됐으며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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