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아스이 인터텍 주식회사가 2007년 2016년까지 외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품목인 '유도로(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부품)' 를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 중국, 태국 등에 수출한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일본의 무역재재에 대한 명분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라며 "이는 처벌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되며 더 의미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2016년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의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안보 우방국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밖에도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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