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조국 대전 중 일본 백색국가 제외 도발 강행

/그래픽=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온 나라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든 모양새다. 대한민국은 현재 조국 전쟁을 치르고 있다.

조국 법부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검찰이 지난 27일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20여곳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수부를 동원한 유례없는 검찰의 강수에 조 후보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조국힘내세요" 캠페인이 펼쳐지며 이 검색어는 국내 주요 포털 실시간 1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로 응수하고 있다. 이 현상만 놓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대 반(反)조국 두 갈래로 나뉜 모양새다.

이 같은 현상엔 하루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언론의 집중 포화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민언련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논란 이후 관련 기사가 무려 27만여건이나 보도됐다고 한다.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는 사이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의 한국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한국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게 된다. 다분히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일본 아베 정권의 응수임에 틀림없다.

과거 군국주의로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권의 꼼수로부터 비롯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국민들은 일본불매운동 등으로 맞서며 일본의 침략 본성을 깨닫고 제2의 독립선언을 하지고 외쳐왔다.

그런데 어느 샌가 조국 후보자 논란이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듯 잠잠해지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를 향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그러했고 정부 역시 각종 채널을 통해 백색국가 배제 철회를 요구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전 일본 정부에 백색국가 배제 철회를 요구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수도 잇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아베를 정점으로 각료들과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를 향해 일제히 막무가내식 공격을 퍼붓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검찰 사법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물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라는 사안만큼 중차대한 일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 법과 제도적 절차 있는 만큼 이제 여야간 합의에 의해 성사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차분하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때가 온 것 같다.

일각에선 아베 정부를 향한 국민적 저항운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암약하는 반민족적 친일세력에 대한 공세의 두려움에 보수세력이 화제를 조국으로 돌려보자는 의도에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믿고 싶지 않은 얘기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승만학당이나 낙성대연구소 연구원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 중 이우연 같은 자들은 일본 극우의 지원을 받아 유엔까지 가서 일본 아베 대변인 역할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그만 빠져나와야 한다. 언론이 그간 샅샅이 파헤친 의혹들에 대해선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윤석열 총장이 그긴 보인 소신대로 권력에 눈치 볼 필요 없이 시시비비를 가려내면 된다. 굳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언론들도 도돌이표 식 의혹 제기는 국민적 피로감에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조국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숨어서 웃고 있을 아베를 찾아 나서자.

내일 29일은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날이다. 치욕적 과거를 잊지 않는 역사의식으로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것도 조국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