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을 한층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국민들이 서초동 검찰청 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규탄을 문 대통령도 함께 인식하고 있음이 담겨있다.

특히 공수처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며 검찰조직 내부의 자성과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선 입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매진하는 만큼 입법 권한을 쥔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을 겨냥해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한 속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이미 국민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 과정이 인권침해를 막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형식이었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의미를 갖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과정에서 불거진 국민들의 '공정' 요구에 대한 답변도 상당부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29회)였으며, 그 다음이 공정(27회)이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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