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이 4.15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을 향해 마지막 칼을 빼든 모양새다.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날 조사 중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검찰 수사에서 거론된 인물들이 모조리 기소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이 빠져 있는 것이 도리어 신기할 지경이라고 꼬집는다.

문제는 이런 무더기 기소 보다 이번 기소 결정의 과정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성윤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경우 '이견'으로 기재됐다.

윤석열 총장과 윤 총장을 따르는 수사팀이 형식적인 회의를 통해 이성윤 지검장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지검장의 권한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청법 2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58조 규정상 기소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에 대해, 검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지휘'라는 이름으로 눌러버린 셈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애초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등 울산의 지역토착비리 사건이 '하명수사'로 둔갑돼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해 칼날을 휘두를 때 최종 목포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겠냐는 우려도 따랐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을 목표로 이 모든 수사를 지휘해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총장의 예단은 대통령은 유죄라고 단정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문제는 대통령을 향한 공격은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4.15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선거 국면에서 청와대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적어도 총선에서 야당을 도와주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한마디로 막가자는 얘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청와대가 과연 쿠데타에 가까운 윤석열 검찰의 막가파식 고삐 풀린 행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끌게 됐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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