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쪽)임미리 교수, 임 교수는 지난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 지역구는 서울 성동을 성동구제4선거구다.(오른쪽)/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갭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민주당은 찍지 말자'는 취지로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임미리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관련 민주당을 비판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글을 썼다.

물론 교수든 누구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 가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칼럼을 이용해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반민주라는 굴레를 씌워 총선을 위한 공격의 도구로 삼는 야당과 언론들의 십자포화가 거의 핵폭탄급이라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 교수가 해당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와 임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역풍에 휘말렸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급기야 민주당은 14일 임 교수와 이를 경향신문에 대해 검찰 고발을 취하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고발에 대해 비판이 일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3일 이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취하했지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는다. SNS에서는 민주당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변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들의 선거법 무시 옹호는 민주당을 겨냥한 선거법 위반의 이익을 보려는 잘못된 정략적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임미리와 경향신문의 선거법 위반은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다뤄야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이 무시되면 선거가 훼손되고, 선거가 훼손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때마침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언론의 공정보도 여부를 다루는 언중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러자 민주당은 고발취하했어도 시민들이 선관회에 고발해야한다는 움직임도 강하게 일고 있다. 중대한 선거범죄이기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더 짚고 가야한다. 이 칼럼을 이용해 야당과 보수세력들이 '진보지식인마저 민주당에 등 돌리고 현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가 진보성향 인가 여부에는 의문이 남는다. 또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역시 야당과 극우 세력들이 규정한 진보성향의 언론 매체인가 여부다.
 
먼저 임 교수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매우 선동적인 내용의 칼럼을 썼다. 그의 정체성에 대해 누가 왜 진보진영 인사로 분류했냐는 애기다. 

임 교수는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의 정치 노선은 진보진영과 거리가 먼 수구 보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교수가 한나라당 출신이군요. 한나라당이 한때 진보였다는 주장은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임 교수는 지난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에 출마했다. 지역구는 서울 성동을 성동구제4선거구다.

자료에는 또 임 교수가 한나라당 성동을지구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임 교수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임 교수는 홍승채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게다가 임 교수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민주당만 빼고' 골고루 당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을지도 모른다. 

이런 인사가 무슨 연유로 진보 진영 인사로 분류되어 화제 몰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진보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것도 의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앞장서 비판을 해댔던 것을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위) 2009년 4월 16일,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아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2009년 5월 23일 경향신문 칼럼

특히 2009년 4월 16일, 경향신문의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이대근 기자의 칼럼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칼럼에서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2009년 5월 23일 경향신문은 임 교수와 같이 한 신부의 외부 필진을 동원해 다음과 같이 "시계나 찾으러 가자!"라는 칼럼을 올렸다.

"다가오는 방학 때 고생해서 몇 십만 원 벌려는 아르바이트 걱정을 하지말고 애들에게 봉하마을 논둑길에 버렸다는 시계나 찾으러 가자고 했다"

(위) 2009년 4월 16일,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아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2009년 5월 23일 경향신문 칼럼

'경향신문과 임미리 사태'를 언론들은 하나 같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언론들은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마치 개인을 표적으로 고발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임 교수의 칼럼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수구 언론들 보다 앞장서 무참히 짓밟았던 경향신문이 다시 고개를 들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진보를 표방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어떻게든 민주정권을 흠집내려는 이 매체의 정체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윤석열발 검찰의난에서도 검찰발 [단독] '하명기사'에 유난히도 공을 들였왔기에 더 그렇다. 

지금은 조중동보다 경향신문이 더 큰 문제라는 우려들도 나온다. 오죽하면 SNS에서는 '#경향만 빼고'라는 해시태그 릴레이도 이어지겠는가.

누가 임미리를 진보인사라 했고 누가 경향신문을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 했는지 의문이 가는 주말 아침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