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을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일하는 국회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야당은 거대 정당의 ‘폭거’로 규정하고 결사항전을 예고한 만큼, 정국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6시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한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선임됐다.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6개 상임위원장 및 18개 상임위 간사단 내정자 모임을 갖고 상임위 가동 일정을 논의했다.

추경 심사에서 핵심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여야 가합의안에서 야당에 안배키로 했던 만큼 이날은 선출하지 않았다.

제1야당 몫이라는 관행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여권의 의지가 투영됐다.

윤호중 위원장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 안건처리 절차)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고, 이제 후속 입법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해당 과제로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176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지만, 게이트키퍼라는 법사위원장의 의사봉이 없으면 모든 게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에는 민주당은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의원을 대거 배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합의를 통한 국회 새 출발을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양보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실히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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