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안철상 재판장)는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30일 5급 정기승진 인사 때 기존 승진정원 16명을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후보군이 확대되자 자신이 지명한 특정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특정 인사를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진 인원을 늘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이므로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해 오 군수는 "대법원에서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면서 "17만3000여 군민 한 분 한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를 믿고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진정성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