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조타운 전경.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 기장군 정관읍 '조은D&C'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 이 회사 대표 조 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분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민사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조 씨 등을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염경호)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인 또 다른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조은D&C 대표 대표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 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요청에 관해서는 민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을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항의 집회까지 열어온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조 씨 등을 상대로 각각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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