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부산=포커스데일리) 김정호 기자= 부산지역의 중견건설업체인 우신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미발급, 부당한 특약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달성우신미가뷰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 과정에서 시공 방법이 바뀜에 따라 공사 물량과 대금이 늘었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우신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182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보증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부여했다”면서 “코로나19 등 경기불황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갑질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ulruru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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