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은 29일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 울산을 찾은 김부겸 총리와 전해철 행안부장관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사진=울산시)

(울산=포커스데일리) 송철호 울산시장이 29일 울산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김 총리와 전 장관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와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등에 참석차 찾았다.

송 시장이 김 총리에게 건의한 지역 현안은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 신속 추진 ▲지방소비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분 신설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화 적용 ▲울산의료원 설립 ▲2022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다.

낙동강통합 물관리사업 신속 추진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운문댐 물 공급을 통한 울산 식수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22년도 국가예산 반영 등이 골자다.

지방소비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분 신설은 내년 출범을 앞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0.7%)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화 적용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법인세율을 수도권보다 5∼10% 인하해 달라는 거다. 기업의 비수도권 신규 투자 활성화와 본사 지방 이전 촉진으로 지역 인구 증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배려를 요구한 것이다. 시는 최근 500개 병상, 22개 진료과목 규모의 의료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의료원 설립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내년 울산에서 열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체육대회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현재 보조금법 시행령 등에는 운영비를 국가가 50%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와 임금상승, 경기종목 수 증가 등을 반영치 않고 2005년부터 매년 정액(체전 35억 원, 장애인체전 13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장관에겐 보통교부세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내국세 규모가 63조367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4% 증가한 만큼 내년도 울산시 보통교부세를 증액 지원해 달라는 요구다. 

울산이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데다 국가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반영해 교부세를 증액해 달라는 거다.

송 시장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우리 시 현안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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