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 경북도의원, '지역 SOC 사업' 비현실성 지적

남용대 경북도의원. [사진제공= 경상북도의회]

(안동=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용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8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SOC사업 전략수립 시 사전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것과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농산어촌 청년농부 등을 공채하는 평생직업보장제 도입 제안 및 탈원전하에서의 탄소중립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한편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되어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정부의 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정책이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용대 의원은 먼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의 SOC사업 계획이 괴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낮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역 SOC 사업 예산이 선출직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와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전국 89곳의 인구소멸 지역에 매년 1조원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고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농부 공채를 통해 선발된 농어업인에 대해 평생직업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 가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울진 신한울 원전 건설재개 등 경북도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역설했다. 또한 독일의 탈원전 정책 모델을 쫒아가는 정부 정책이 탄소중립과는 역행하는 처사임을 거듭 주장하며 경북도에서 원전 재개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계속된 질문에서 남용대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먼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당국은 ‘법’과 ‘지침’ 등 여전히 시스템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과 재량이 중요하므로 이제는 현실성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의원은 정부의 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정책이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소위 강남8학군 시대 등 또다른 사교육 조장이 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입시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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