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심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헌법 제77조 4항"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위반한 불법이다. 대한민국은 근대 변혁운동과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으로 축적한 민주주의가 가치가 해방정국 10월항쟁, 현대사회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화운동을 통해 확고히 기반을 다지며, 세계가 주목하는 빛나는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피로 세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지울 수 없도록 상처를 입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 실체·절차적 요건이 단연코 충족되지 않은 졸속 그 자체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법에 단 1%도 적용되지 않은 사회로 운영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과 함께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시민들을 향해 총을 든 것은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한 죄"에 적용될 수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비상계엄 선포 155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190명 출석의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국회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국회로 뛰어간 시민들의 용기에 열렬한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민주주의가 역사가 가볍게 쌓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상황에서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새벽이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거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정치적·비상식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야말로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막가자는 정치의 연장 발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훼손된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금 확고히 다지는 역사적 과제의 실천이다. 그것은 반헌법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응당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출발한다. 이에 "10월항쟁을 기억하는 시민모임 4610"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향후 정국에 예의주시할 것이다.

1.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하라.

2. 비상계엄 선포에 참여한 국무위원 역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

3. 계엄사령관 및 경찰청장 등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4.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통령을 위시한 책임 있는 관계자 모두에게 내란죄와 내란죄 공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라.

5. 불법적 비상계엄을 수수방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10월항쟁유족회 / 10월항쟁을 기억하는 시민모임 4610

2024년 12월 4일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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