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으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각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

선고 방식은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을 내느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이면 먼저 선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반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선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정하게 된다.

결정문에는 그동안 11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국회를 봉쇄 및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위법성 여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는 의혹△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여부 대한 판단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의사를 밝히는 평결 절차는 보안을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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