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채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방식이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7.8.23/뉴스1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연내 인상될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 부담 인상이 예정돼 있어 1갑당 가격이 5600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594원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위원회의 절충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담배에는 1갑당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443원 등 총 3323원의 부담금이 매겨진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5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별소비세 126원, 지방교육세 232.3원 등 총 1739원을 부담한다.

개정안이 다음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 기준의 90%에 달하는 535원으로 늘어난다. 400원 가까이 세금이 오르는 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개별소비세 인상 뿐만 아니다.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또한 대기 중이다. 모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의 조정이 유력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가 906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57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방교육세 또한 담배소비세의 50%로 규정돼 있어 398원으로 자동 인상된다. 따라서 실제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409원, 담배소비세 37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19원, 지방교육세 약 166원 등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의 가격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추가 세 부담을 단순 합산하면 1270원 가량이다.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인 1갑당 3000원의 세금·부담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현재 갑당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5600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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