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과의 인터뷰는 최근 불거진 한일 간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무겁지만 진지하게 진행됐다. 2019.07.31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이수진 기자 = 포커스데일리는 창간4주년을 맞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만나 최근 한일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듣고 1, 2부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일 ①부에 이어 2번째 입니다.

"언론에게 애국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론에게 과도한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 보도를 통해 사회나 공동체에 기여해야 하는 게 언론의 사명 아닌가! 언론도 사회적 책임은 평가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은 인터뷰에서 언론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한일간의 갈등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 국내 언론에 대한 생각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군국주의 체제 회귀를 꿈꾸는 아베 정권을 향해서는 강한 어조로 경계와 비판의 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정치학 박사로 통일 문제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거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낸 학자출신이다.

2012년 제19대에 이어 20대에도 성동구갑 지역구에서 재선해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을 맡고 있다. 

7월의 마지막날, 포커스데일리는 창간 4주년을 맞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과의 창간특집 인터뷰를 진행했다. 

홍 의원과의 인터뷰는 때마침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사건으로 사전 질문지와 무관하게 한미일 관계 등 최근 현안에 대해 <포커스데일리> 남기창 대표·편집인과의 대담 형식으로 1시간가량 이어졌다. 

- 일각에선 일본과의 경제전쟁 초기 여당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단호하게) 그건 오해가 있는 듯하다. 대변인으로서 낸 논평만 봐도 그렇고 민주당 대변인실에서는 그동안 대변인들이 하루 한 건 이상의 당의 공식입장을 냈다. 최고위원들도 계속 해왔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결코 소홀히 다룬 적이 없다. 다만 이런 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은 싸움도 해야 하지만 한일관계 갈등을 풀어야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통령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한일 간 외교적 해법을 여전히 내세우고 계신 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이 걸어오는 싸움을 우리가 피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싸움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굳이 표현한다면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대화로 문제로 푼다. 그러나 부당한 일본 측의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정확한 현재 우리 여당 측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인터뷰 당일인 7월 31일은 일본 각의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키로 결정하기 이틀 전 이었다) 

홍익표 의원과의 인터뷰는 본지 창간4주년 특집으로 남기창 대표 편집인이 대담을 진행했다. 고 김근태 의원의 사진액자가 인상적이다. 2019.07.31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 최근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과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운동 등 강한 대응 주문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아직 도쿄올림픽까지 시간이 멀기 때문에 보이콧은 너무 빠른 대응이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거다. 지소미아같은 경우는 분석해본 결과 한일 양측이 서로 혜택을 보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론 이걸 깬다고 한일 양국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없다." 

- 둘 다 득실관계에서 한쪽이 이익보거나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잘 알겠지만 나는 야당시절에 반대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필요 없다는 건 분명하다. 그때 생각과 다른 것은 한미동맹은 맞는데 한미일 '동맹'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협력관계이지 동맹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한일관계가 과거 식민지 잔재를 말끔히 청소하지 못한 것은 지난 1951년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큰 문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미국이 일본과 급하게 체결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냉전체제하에서 진영논리가 작용하면서 일본의 식민지, 제국주의, 군국주의 잔재를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타협을 해버렸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됐다. 도리어 패전국인 일본의 입장을 배려했다. 당사자인 우리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지 못한 반쪽짜리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현재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과거사문제, 독도 영유권문제까지 남긴 분수령이 됐다."  

- 미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다.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에 대해) 영공침해가 독도 인근에서 일어난데 대해 한일 양국의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적당히 봉합했다.

"볼턴이 방한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과 동시에 우리 카디즈와 영공까지 침범했는데 명백히 잘못된 거다. 특히 러시아의 영공침해는 우리 자주주권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될 문제다.

카디즈는 영공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거나 진입할 경우엔 상대측에게 통보해야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감스럽다. 결국은 동북아지역의 안보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것, 과거와 같은 군사동맹 위주의 이해관계로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수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 재밌는 수확은 독도영공침해와 관련돼 러시아는 우리 측에게만 해명했다는 것 (웃음). 그것은 사실상 러시아는 독도를 우리 영토로 간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측에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 일본 NHK가 최초로 이 뉴스를 국제뉴스로 다뤘다. 한참 뒤에 일본 국내에서 이게 왜 국제뉴스냐는 항의가 잇따르자 서둘러 NHK가 국내소식으로 전환했다는 웃지 못 할 얘기가 있다. (모두 웃음)

"사실상 이 와중에 일본이 밥숟가락 얹은 꼴이다. 내 생각으로는 일본은 마지못해 일본 내 여론이 있기 때문에 취한 액션으로 본다. 이미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모든 국제법상으로도 확고하게 우리 영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편으로는 동북아지역의 질서가 불안정한 점이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러시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이미 알다시피 아베가 제안한 것이다. 아베가 사실상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중심적 역할로 놓는 미국의 태평양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체제로의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아시안뉴밸린싱이라고해서 중국에 대한 문제만 극한 됐었다. 이걸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한 것은 아베가 처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인도의 한 장성이 사용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체제에서는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쓰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미국, 일본, 인도로 이어지는 일종의 4개국 방위체제다. 

이 경우에 재미있는 것은 일본이 노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해 일본으로서는 이 지역에서 자기들의 새로운 미국 패권적 정치경제적군사적 위상을 높이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전략에 자기들을 얹는 것이다." 

- 오늘(7월31일) 아베 총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제 북한미사일 문제는 미국하고만 협의하겠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아베는 더 이상 우리하고도 협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가 최근에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 점은 트럼프하고 결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공을 들이는데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은 철저하게 미국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아베는 한편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성을 갖고 있다. 지금 동아시아 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북한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하고 유일하게 대화를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아베총리는 어떻게든 북한과 유일하게 대화를 못하는 관계 불균형을 벗어나고자 지금은 북한에게 너그럽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아할 정도로 한국에게는 고압적이고 쌀쌀맞으면서 북한에겐 너그럽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북한과의 대화채널 회복이 시급하고 일본이 정말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데 완전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 일본의 역사부정과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뭉친 극우세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다큐영화 '주전장' 이 최근 개봉했다.

"일본의 우익을 우리나라 우파들이 그대로 따라갔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 그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과거 우리나라 전통적인 보수 올드라이트와는 다르다. 과거 보수들보다 이 뉴라이트 계열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부정적이다. 새로운 역사 모임이라는 '새역모'가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됐다. 그것을 우리나라도 받은 것이다. 일본의 우익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우익, 뉴라이트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식민지 제국주의 패배역사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우익도 일본의 자학사관이라는 표현을 쓴다. 일본의 우익은 일제시대를 비판하는 걸 자학사관이라고 하고 우리도 자학사관이라고 한다. 전 서울대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다. 86그룹 운동권세대에서 일부는 뉴라이트로 투항했다가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에 있거나 또는 현재 논객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많다. 한때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도 뉴라이트에 들어갔다. 

뉴라이트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를 만든 것이다. 정신적 배경으로는 뉴라이트 운동을 하면서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신자유주의로 한참 경도되고 역사적으로도 식민사관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식민지근대화론이 훨씬 더 세련되게"

- 훨씬 교묘하고 정교하게 지능적이다?

"그렇다. 그리고 미일동맹, 한미일동맹을 여기선 강조한다. 과거 올드라이트에 비해서 뉴라이트가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면서 그러면서도 이념적으로는 훨씬 강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볼턴 류의 새로운 보수 매파들하고 일본의 극우세력, 우리나라의 뉴라이트가 사실은 일정하게 괘를 같이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학자 출신답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한미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폭넓은 견해를 풀어냈다. 언론을 향해서는 진실보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2019.07.31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 조선·중앙일보 일본어판 번역본이 제목을 교묘하게 바꾼다거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느 나라 논설위원인지 모를 정도로 편파적인 칼럼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지난 7월 11일 청와대국민청원에 조선일보폐간 TV조선 허가권 취소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 넘게 동의했다.

"그 언론의 문제는 뭐...(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선일보 존재자체가 우리나라 친일청산이 부족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심하게 표현하면 과거 프랑스는 나치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는데 그 때 가장 많은 처벌 대상자가 언론인이었다. 조선일보정도라면 언론사가 폐간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당시 친일행각을 했던 방씨 일가와 조선일보와는 분리됐어야했다. 그런데 남아있다. 이건 과거의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까지 일부 조선 중앙을 비롯한 보수언론에서 보이고 있는 문제는 .....

나는 언론에게 애국심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언론에게 과도하게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에서도 유명한 언론사 대표가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실을 보도를 함으로써 도리어 영국을 승리를 이끌었다.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번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은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보도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두 언론사는 그에 대한 적절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부당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언론탄압이라는 것은 언론이 보도되기 이전에 그것을 막거나 보도된 언론사에 정권차원에서 공권력을 이용한 해코지 내지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언론도 언제든지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자유, 언론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언론이 피해왔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언론들도 사회적 책임은 평가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드러난 게 일본어판이지 미국판도 마찬가지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는 언론사로 알고 있다. 미국사람들은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언론을 보고 한국을 읽으려고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언론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진보언론 매체들 같은 경우나 소수 독립매체들은 재정여건상 외국어판을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국판에 제공되는 한국 기사의 대부분은 이런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곡된 보도 일방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공격을 과하게, 사실을 비틀어가면서 공격하는 것이 한국 전체언론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나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언론사들의 과도한 정권 때리기가 결국은 일본의 우익들에게 한국을 공격하는 데 좋은 소잿거리로 활용돼게 했다는 대표적 예라고 본다.

진실을 얘기했으면 그것이 설사 단기적으로 한 정권에게는 불이익이 될지몰라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가 국가적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역할은 단순히 표현해서 매국이냐가 아니라 진실 보도를 통해서 사회나 공동체에 기여해야 되며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창간기념일을 맞아 진행된 대담에서 본지는 뜻밖에 홍익표 의원의 언론에 대한 강한 소신발언을 듣게돼 새삼 언론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인터뷰를 마쳤다. 

민감한 현안이나 불편한 질문에도 오랜 시간 막힘없이 대화에 응해준 홍익표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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