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오는 20일로 연기한 가운데 두 종편사에 대한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827

청원인은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 취재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며, 채널A와 검찰의 범죄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라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카드로 '봐주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번에도 방통위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민청원은 1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동의자가 21만1094명으로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재하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20일로 미뤘다.

당초 17일에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허욱 상임위원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현재로서는 재승인 취소보다는 조건부 재승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두 종편의 재승인 심사 결정을 앞두고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독립시민행동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 1인 시위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와 부적격 방송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승인 취소는, '언론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와 함께 방통위의 제대로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심사를 진행한 결과 티브이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 채널에이는 662.95점을 받아 기준점수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해 과락했다. 

특히 채널A에 대한 방통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가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앞서 채널A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는 방통위 '채널A 재승인과 관련한 의견청취’에 참석해 "취재윤리를 위반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TV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3년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엔 과락까지 받은 상태다.

TV조선에 대해 두 차례나 연거푸 봐주기 결정을 내린다면 방통위가 스스로의 방송사 심사 권능을 무력화하는 셈이 되고, 기구의 존재 의미조차 부인하는 일이 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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