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포커스데일리DB]

(제주=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과거사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법원에 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천여 명에 대한 재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가 신설됐다.

제주지방법원은 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 2개(형사합의제4-1부, 4-2부)를 새로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2개 재판부의 재판장에는 장찬수 부정판사를 임명하고 배석 판사 4명을 배치했다.

앞으로 전담재판부는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천여 명에 대한 재심을 맡게 된다.

재판장인 장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4‧3 재심사건을 담당했다. 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적임자로 판단해 재판장으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예상되는 사건 수와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4‧3 재심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3 재심 사건만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으로 무죄를 받는 등 4‧3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할 예정이다. 4‧3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재심‧보상 사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형사2부가 맡는다.

제주4‧3 재심 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피해자‧유족의 명예회복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군사재판 희생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내년까지 2천여 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 명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 요건이 간소화된 데 이어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생기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수형인 재심 재판을 이끈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전담재판부 신설은 74년 된 4‧3사건과 대상자들이 전부 고령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조치로 역사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정부의 4‧3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확인한 조치"라고 추켜세웠다.

한편 4‧3 수형인은 4‧3 광풍이 휘몰아치던 1947년 4월부터 1950년 8월까지 일반재판 또는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대구 등 육지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1562명 등 4092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개별 재심 청구 소송을 통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을 한 사람은 372명이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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