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 수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5차 요구안(경영계 1만30원, 노동계 1만12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안인 1만30원으로 의결됐다.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노사공 위원 각 9명) 중 23명이 참여해 경영계안 14표, 노동계안 9표가 나온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준으로,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최저임금 영향률 2.8%)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65만명, 영향률 3.9%)보다 낮아지는 수준이다. 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론 301만1000명(영향률 13.7%)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 기준상 올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4만7000명(영향률 15.4%)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간사 중 한 명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이 2년째 하락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심의 촉진구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공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논의가 많았다"며 "여러 안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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