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22/뉴스1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정부가 2018년도 예산에서 25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며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 높이려 국정운영을 하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내서 복지'와 다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수증가분과 비과세 축소, 정부살림살이를 아껴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78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으나 스스로 현실성이 없음을 밝힌 꼴"이라고 했다. 

그는 "적자국채는 국가 스스로 빚을 늘리는 것으로 국가부채는 현재 1344조원에 이르며, 이자는 19조7000억원에 이른다. 현재도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돌파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적자에 빠진 상태에서 빚을 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