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오른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7.12.4/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금수저'는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가운데 25만 3000명을 제외한 228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획했지만, 여야 협상 결과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에 대해 2018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모든 아동이 대상이었지만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한 것. 보편적 아동수당 원칙이 후퇴한 셈이다. 

아동수당 예산은 1조 1000억원 규모로 10%를 제외하면 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적 비용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측된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에서 "야당은 소위 '금수저'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2010년대 초에 무상급식논쟁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의 원칙을 확인하고 실현한 바 있다"며 "보편적 아동수당의 원칙에 대해서 고소득자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는 공세를 펴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에서 보편주의 원칙은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것"이라면서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하여,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하여 복잡한 자산조사니 소득조사니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아동수당 지급을 늦추기로 한 것은 지방선거에 대한 야당의 견제 때문이다. 아동수당이 7월부터 지급될 경우 6월에 있을 지선에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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